[필독]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원더보이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정책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중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탈원전 백지화 및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

 

기존 정부와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취임 초기인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이후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를

가겠다는 목표로 달려왔는데요.

 

그 결과, 새로 건설 하기로 계획되었던 원전 건설 중단

(신고리 원전 5,6기)및

원전 영구 정지(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26% 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를 추진하며, 전 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2017년 이후 평균 26.4% 로 낮아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30% 대로 유지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그러나, 안고 가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전 정부의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 행보는

지난 5년간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약 60년간 유지해왔던 국내의 원전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인데요.

특히, 전문 인력인 고급 원전 기술자의 소실이 컸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체 인력은 2만 2300만명(2016년 기준)에서

1만 9400명(2019년 기준)으로 3년 동안 약 13%

감소하였고,

대표적인 원전 산업체인 원전 공기업 3사

(한수원, KPS, 한전기술)의

자발적 퇴직자는 146명(2016년 기준)에서 231명(2021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약 58%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원전 관련 기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진로을

택하거나

외국 원전 업계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였지만,

문 정부 기간 동안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윤 정부는 이 부작용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탈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2015년 건설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미뤄짐)

 

그리고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인 한 후, 계속 운전할 계획입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에 해당)

 

더불어,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약 당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여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 전환기라고 예상되는

2030년 까지

'원자력 발전'을 '대체 에너지 과도기'의 주력 발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듯 보입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 정책 관련 글 참조 ▼)

2021.11.17 - [일상/개미와 배짱이(주식이야기)] - [깨알상식] 중국의 15년간 원전 150개 건설!

[깨알상식] 중국의 15년간 원전 150개 건설!

 

 

 

 

반응형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부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급하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정책의 이면에는 인공 재해를 야기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실예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10회 이상의 산사태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급하게 태양광 시설을 만들다 보니,

안전 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설 폐기물 즉,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외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모듈은

2023년 988톤에서 2033년에는 2만 8100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약 29배 증가)

반면, 태양광 용량은

2018년 6.4GW에서 2021년 15.6GW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4년 동안 약 2배 증가)

 

미래에 센세이션(?)한 태양광 기술이 도입되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발전으로 얻는 전기 대비 쓰레기량이 압도적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득 보다 실이 배로 많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낳지 않을까요?

 

윤 정부는

기존 정부의 급진적인 신재생 발전 확대와는 다른 행보인

신재생 발전의 확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전환 수준은

유럽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유럽을 따라가다간,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 눈에 훤히 보이죠...

 

 

(유럽 대체에너지 관련글 참조 ▼)

2021.12.20 - [일상/오늘의픽] - 내년3월까지 전기요금 동결!

내년3월까지 전기요금 동결!

2022.03.17 - [일상/오늘의픽] - 국내 태양광 산업 미래는?

국내 태양광 산업 미래는?

 

 

 

제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전환기로 가는

과도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